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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 “위기가구 동의 없어도 금융조회”...복지 신청주의 개선 추진_蜘蛛资讯网

찾아가 지원하는 ‘적극적 복지’를 추진한다. 신청주의 복지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위기 상황 시 당사자 동의 없이도 금융자산을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다는 계획이다. 다만 개인정보 침해 등의 논란도 예상된다. 보건복지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‘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’을 보고했다. 위기가구가 신청해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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것은 아니다”라고 선 그었다. 김 보건행정지원관은 “아동·미성년자·발달장애인처럼 스스로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위기가구를 중심으로 예외적 상황에 한해 적용하는 것”이라며 “국민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진하겠다”고 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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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布时间：14:45:20